서울시의회 118석 중 81석 민주당이 차지
2011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때도 여소야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5선 등극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끝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꺾어 2030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부동산과 약자동행, 매력도시 서울, 교통 혁신 등 분야에서 연속성 있는 시정을 꾸려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편된 서울시의회 권력 구조가 오 시장에게 만만찮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68명, 민주당 32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임기 내내 오 시장을 위한 여대야소 환경을 조성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정원 118석 중 8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3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향후 서울시의회 조례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오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해 조례 제·개정을 확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예산 심사 등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오 시장의 핵심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다수인 국회 역시 국정감사나 행안위·국토위 등 상임위 회의를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공세를 펼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이 이번 당선으로 보수 진영 내 위상을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키운 만큼 민주당의 공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의회 여소야대와 관련해 아픈 기억이 있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7대 시의회 때 훈풍을 타던 오 시장은 2010년 8대 시의회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수당을 뺏겼고 그 여파로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거듭 충돌하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에게 묻겠다며 묻는 주민 투표를 추진했지만 투표율이 개봉 요건인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 개봉도 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내려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협치 차원에서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해 이번 임기 초부터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TBS 지원 중단 등 민주당의 주요 관심 사안에서 한발 양보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안에서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