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하는 김병주·임종득·천하람은 발급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정청래 발급지연 이어 與중진 또 ‘수난’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 태평량사령부 방문차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데 이어 진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국방위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진 의원은 28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위원장인 진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4명을 방미단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새무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지휘부와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고 한다.
진 의원을 제외한 3명의 국방위원은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방미단장인 진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도 처리에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정된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부 국방위원만 미국을 방문할지 진 의원의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진 의원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의병회’를 조직하고 미군에 대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등반미∙친북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에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도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에 참여한 것을 미 측이 문제 삼고 비자 발급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27일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미코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그 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를 언급하며 “한미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967년 생인 진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절) 청와대 정무 비서관 (문재인 시절) 출신 3선의원으로 전북대재학 시절인 1987년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에 참여했다.대학 졸업 후 1989년 3월 6일 육군에 입대하여 소총수로 복무하던 중 대학교 시절 학생운동 전적 때문에 심한 구타를 당했고, 이후 군대 내 ‘의병회’ 라는 군내사조직을 만들어 반미 친북 성향의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체포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991년 2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1991년 8월 22일 공익건조물방화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도합 4년 6개월의 징역을 살던 중 만기출옥을 4개월 앞두고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