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 정통성 무시,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
장동혁 “집권여당이 아스팔트 좌파 손잡고 장외투쟁”
여야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았다”고 공세를 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소환하고, 조사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티비 인터뷰에서는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제청 거부는)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와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같은 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은 잘 알 것이다.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관까지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은 법을 조금만 위반해도 그 국민은 처벌받게 돼 있다”며 “이것(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은 아주 엄격한 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대법원장은 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다 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몰려갔다”며 민주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 쫓아내겠다고 아스팔트 좌파들 손잡고 장외투쟁 벌인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픽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5선인 나경원 의원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었고 헌법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께서 헌법과 법에 따른 해석을 하셨다고 본다”며 “어제 조 대법원장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 충분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제청은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