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침 및 내각 부 신설 때까지 첨단 AI 개발 중단
위반시 징역 20년 형도 부과
미국 상하원의 진보파 맹장들인 버니 샌더스 의원과 그렉 케이사르 의원이 23일 인공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를 금지하고 첨단 AI(인공지능) 감독의 연방 기관 설립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AI 기술에 어떤 한계선을 그어주는 가드레일을 의회가 정해줘야 한다고 일부 AI 업계 지도자들이 촉구하는 가운데서 나온 법안이다.
AP 통신에 첫 제공된 법안은 또 연방 ‘AI부’가 설립되고 지침이 실행될 때까지 첨단 AI 개발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AI 기업의 여러 직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친 민주 무소속, 버몬트주)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속도를 늦추자’고 말하는 데 천재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인간보다 더 영리해지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초지능’을 우리는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AI 업계의 핵심 지도자 일부가 대재앙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미 의회는 지금까지 AI 산업을 거의 제어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층 높아진 ‘정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저항해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AI 샘 올트먼 및 xAI 일론 머스크 등과 반대편에 서 있다.
이 샌더스-케이사르 법안은 AI 발전을 극적일 정도로 감속시키고자 한다. 인공 초지능을 ‘인간 인지 능력을 넘어서거나 인류의 파괴 혹은 권한박탈을 계획하고 실행할 충분한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법안은 이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연방 안전 규칙이 신설 인공지능부에 의해 확립될 때까지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일시 중단시키고 있다.
이어 첨단 AI 시스템이 실제 사용되려면 연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몇몇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해지는 등 중대한 처벌이 뒤따른다.
현재 AI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 공화당 주도 상하원이 이것보다 약한 AI 규정조차 합의하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높지 않다.
그러나 이 법안은 11월 중간선거 및 2028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보파들이 어떤 식으로 AI 규정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 대선 때에는 AI 사안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케이사르 하원의원은 텍사스주 소속으로 하원 진보파 공식그룹의 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