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성 부인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명, 공론화 위해 화두 던진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감성적 통일론이라든지 감성적 단일 국가론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국가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폐허”라며 “적대와 불신 속에서 적대적 두 국가, 즉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북쪽의 강대강 노선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토, 국민,주권을 가진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공론화와 국민 동의를 통해 주권 존중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은) 이미 주권평등 원칙하에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화두를 던졌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는 ‘남측’, ‘북측’, ‘남한’, ‘북한’ 이렇게 익숙하게 써왔다”며 “하지만 북이 2년 전부터 (우리를)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호칭하면서 왜 (본인들을) ‘노스코리아'(north korea)라고 부르냐고 국제회의 석상에서 항의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이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데, ‘노스코리아’ 대신 ‘dprk’라고 부르는 것이 주권 평등 원칙에서 유엔에 가입한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마땅하다”고 했다.
북한은 유엔회의나 올림픽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을 유엔 공식 등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고 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