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미국 내 이민자 탄압이 거세지면서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자진 출국하는 한인 가정들도 늘고 있다. 출국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웃들이 귀국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강제 추방 또한 한국이 주요 출신 국가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의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이민단속국은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총 367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연 평균 70여 명인데 현재의 이민자 단속 현황을 보면 최근 더 늘어났을 것이 뻔하다.
출국하는 한인들 대다수가 언젠가는 미국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꿈을 안고 고국으로 향하고 있다. 자진 출국하는 한인들도 극심한 앞날에 대한 불안 등 사실상 추방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까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고달픈 삶 못지 않게 귀국 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자진 출국 또는 추방되는 한인들은 성인이 된 뒤 미국에 온 경우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재정착을 할 디딤돌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어도 자신이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더구나 병역 문제로 법적 문제를 겪는 이들도 많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병역 기피자가 된 청년들은 한국에 가자마자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추방을 당하는 한인 입양인들도 막막한 앞날을 맞는다. 한국 전쟁 이후 한인 입양인 20만여 명 가운데 약 8~10% 수준인 1만7000~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이 추방됐으며, 2002년 이후에만 최소 11명이 한국으로 쫓겨났다. 한국어를 못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만 살아온 이들의 한국 정착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소 367명 어린이의 입양 서류가 조작됐다고 처음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서류 조작과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추방된 입양인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특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입양 기록 공개와 친가족 찾기 지원 확대도 함께 해야 한다.
추방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낯선 한국 땅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병역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주거·취업·의료 재정착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한국 기관과의 연결, 정부 지원책 촉구 등에 나서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살았던 한인들, 국적과 서류의 틈새에서 밀려난 이들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자신의 문제로 껴안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방 또는 자진 출국은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외면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선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제도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갑송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