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천하를 손에 쥔 부지런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매일 많은 행정명령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면 대부분 의회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명령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지만 그것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승인된 예산안을 가지고 행정명령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특정 연방 예산을 긴급히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힘들면 쉽지 않지만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외 각 연방기관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중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안, 국제개발처(USAID) 해체 행정명령안, 그리고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그램 자금 동결 행정명령안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제한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행정명령안에 대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중 여러개는 효력 정지가 되고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일단 여러 행정명령안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류미비자에 대한 대량 추방조치는 매일 뉴스의 해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민자 커뮤니티가 공포분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학교는 물론 출근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을 고용하는 스몰비지니스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스몰비지니스가 어려운 판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 다음으로는 성소수자(LGBTQ) 들이다. 군에서 쫒겨나고, 스포츠에서도 쫒겨나고 있다. 그리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정책 폐지로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우리와 같은 유색인 소수계가 일을 잘하고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아도 하소연 할 수 없게 되었다. 태어나거나 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백인이 아닌 이상 언제나 서류미비 이민자의 의심을 받아서 곳곳에서 백인들은 안하는 신분증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린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반이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은 스티브 베넌, 스티브 밀러, 로저 스톤과 같은인종주의에 기반한 백인민족주의자들이다. 우선은 서류미비 이민자들 추방을 주장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같은 유색인들을 미국땅에서 몰아내거나 2등 시민화가 목표다.
미국에 유색인들이 없어져야 좋은 미국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기에 벌써 3세대까지 내려온 한인 커뮤니티도 고민이다. 미국에서 천대 받으며 2등 3등 시민으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나라로 가야 할지 …아무튼 미국은 지금 요동치고 있다.
그외에도 오바마케어 약화, 푸드스템프(SNAP) 및 주택 보조금(HUD)등의 축소와 최저임금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아울러 공공 부문 축소 및 민영화 정책으로 연방 정부 예산 삭감이 분명해져 비영리기관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환경 보호 규제 대폭 완화와 석탄, 석유 산업 장려 정책으로 오염 배출 제한 완화로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태양광, 풍력등 친환경 산업이 후퇴하게 되어 이런 직종의 노동자들의 실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전반적 산업을 보면 고관세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과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하여 미국산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 농기계 및 중장비 기계들의 해외 판매 감소와 국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콩, 옥수수, 밀,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와 수입 대체로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캔자스, 노스다코타 등 농업중심 주들이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외 국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은 수입 관세로 인한 비용상승과 소비재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물가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다. 아무튼 경제관련 전문가들과 연구소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상당히 우려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미국을 다시한번 위대하게 만들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적인 수완 능력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동찬 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