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윌과 폰테인 신간 ‘잃어버린 10년…’에서 주장
“中 대응, 지재권 인권 등 주제별로 대항 국가 조직”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아시아 회귀’ 전략은 10년여를 지나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버트 블랙윌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리차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소장은 신간 ‘잃어버린 10년 :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부상’에서 “트럼프가 떠난 아태 무역 블록에 합류하고 해군과 공군력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략적 방향 수정이 이뤄졌지만 그후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계산으로 흘러버린 10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한이 지났지만’ 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공 측정 기준이 서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동의 위기가 발생해 미국의 관심을 돌렸고, 중국에서도 진정으로 위협적이거나 극적인 사건이 없었던 것이 한 요인이었음도 인정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나온 이 책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긴급성과 균형감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두 저자의 제안 중에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이후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CPTPP에 가입하면 “미국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고 이 지역에서 규칙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은 호주 인도 일본과의 ‘쿼드(Quad)’ 4자 안보대화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고만 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지적 재산권이나 인권 침해처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에 저항하는 국가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또 중국과 관계 단절을 원치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균형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서도 중국이 경제 및 기술 발전을 목표로 삼는 데 대해서는 관세와 무력 위협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둘은 진단했다.
저자들은 동맹 측면에서 유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유럽과 중동에서의 군사 활동을 줄이고 공군과 해군을 아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유로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재래식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미국이 믿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서평에서 ‘잃어버린 10년’은 ‘아시아 회귀’에 대한 평가와 그 동안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