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뉴욕시 미징수 범칙금 21억달러에 달해
주차위반 등 범칙금 5년만에 3배↑, 대도시 중 발군 최고
뉴욕시에 미납된 교통 티켓과 주차 위반 벌금이 1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독립 예산국이 6일 발표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시 미납 벌금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 위반과 속도 위반 카메라 감속 등을 통해 부과된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미납 상태로 이 기간 총 58억 3백만 달러의 주차 티켓,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 부여됐고 이 중 47억 8천만 달러는 벌금이 납부 됐지만 10억 2백만 달러의 벌금은 아직 미납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단속 카메라 수가 증가했던 지난 해 주차와 과속 위반 금액 총 13억 달러 중 실제 벌금 납부가 이뤄진 금액은 9억1,600만 달러로 미납 금액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단속 카메라로 부과된 벌금은 총 7억 9,500만달러였으며 단속 카메라는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2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이 단속 카메라로 부과됐다. 카메라 단속 미지급 벌금의 경우 2017년 10%에서 2022년 29%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가 벌금 징수 및 수수료 징수에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더 강화된 벌금 납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주차 위반 벌금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최대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타 도시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벌금을 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4% 예산 삭감을 지시하는 등 긴축 운영에 돌입해 있다.
또다른 통계에는 미징수 범칙금이 약 2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은 2017년~2022년 6년간 뉴욕시가 징수하지 못한 범칙금은 주차위반, 속도 및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범칙금 10억2,000만달러를 포함해 약 21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는 보건국과 소방국의 범칙금, 과태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