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11월 3일 중간선거의 성적표는 명확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며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이라는 역사적 저점으로 추락한 가운데, 유권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투표장의 핵심 이유로 단연 생활비와 물가를 꼽았다. 이념의 대립보다 팍팍한 장바구니 사정이 민심을 움직인 것이다.
미국 정치사에서 중간선거는 언제나 집권당에 대한 혹독한 심판대였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하원 54석을 잃은 뒤 두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고,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63석을 내주며 부채한도 대치 끝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018년 트럼프 1기 역시 하원을 내준 후 탄핵 정국이라는 늪에 갇혔다. 견제받은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타협이거나 정면돌파, 단 두 갈래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국은 이전과 판이하다. 야당이 압도적으로 상·하원을 모두 쥐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의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법안은 통과되어도 실제 법제화는 어렵고, 정책은 멈춘 채 소모적 대치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감세 영구화와 이민 단속 예산은 이미 수년 치가 확보되어 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음에도, 행정부는 즉각 근거 법을 조항 301조로 바꾸어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재부과했다. 앞으로의 2년은 ‘행정명령, 의회의 예산 압박·청문회, 법원 소송’이 맞물려 도는 삼각 교착 상태가 일상을 지배할 것이다.
지난 2년이 공화당의 색채로 물들었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시계추가 반대편으로 강하게 흔들렸다. 이렇게 시계추가 좌우로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비정상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의 경제적 방파제를 높이는 것이다.
과거 43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수백만 가구의 식료품 지원을 멈춰 세웠고, 수천 편의 항공편을 마비시켰다. 여기에 피할 수 없는 부채한도 문제까지 다가오고 있다. 한도 도달 시점은 2027년 늦겨울에서 한여름 사이로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혜택이나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기대어 사는 가정과 사업체라면, 최소 6개월 치의 비상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강화에 발맞추어,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책이 소송 결과에 따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대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기보다, 연방 및 주 정부의 공식 발표와 공신력 있는 법률 단체의 안내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습관 자체가 현대 이민자의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 폭풍 속에서, 이민자이자 소수계인 한인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첫째, 신분의 안정이 모든 대비의 출발점이다. 복지 혜택과 체류 자격 기준의 그물망은 점점 좁아졌다. 난민, 망명자, 인도적 체류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책이 어떻게 흔들려도 가장 확실한 방패는 바로시민권이다.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둘째, 철저한 서류 준비와 권리 숙지이다. 체류 신분이 다양한 가정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정해두어야 한다. 자녀 보호 위임장, 주요 신분 서류의 사본을 안전한 곳에 구비하고, 이민 단속 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온 가족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출장자와 주재원 역시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업 계획 리스크 관리이다. 한국이나 아시아권에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은 급변하는 관세 환경을 원가 구조 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 IEEPA 관세의 경우 환급의 길이 열렸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은 아직 안개 속에 있다. 해당 업체들은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챙겨야 한다.
넷째, 초당적인 목소리와 일상의 정치 참여이다. 의회 권력이 재편되면 상임위원장과 보좌진이 교체되면서 이민 서비스 적체 해소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새로운 의제들이 논의될 틈새가 생긴다.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한인사회가 정책적 실리를 얻어내려면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득력의 원천은 결국 유권자의 표심에서 나온다.
이번 뉴욕주 사전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66.7%나 급증한 것은, 우리의 참여가 실제로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7년 지방선거, 2028년 대선, 2030년 인구조사로 이어지는 굵직한 일정 속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선거철에만 반짝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체화되어야 한다.
비정상이 일상이 되는 시대일수록 대처의 원칙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기록하고, 등록하고, 투표하고, 연대하는 것. 30년 전 선배들이 처음 한인 유권자 권익 운동의 씨를 뿌릴 때도 진리는 이와 같았다.
정치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할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끈끈한 공동체의 힘이다. 다가오는 2년을 무력한 불안의 시간으로 흘려보낼지, 혹은 철저히 준비된 도약의 기회로 만들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동찬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