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500일 맞아 춘추관서 기자간담회…90분간 현안문답
“미국이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것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국정원과 美정보기관 이견 있겠지만…충분히 관리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500일을 기념해 기자들과 오찬한 뒤 약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외교·안보와 부동산, 주식시장, 개혁과제, 인사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는 환수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영토·주권 중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가 군사주권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에 대해선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된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전력을 제외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점과 남북 간 국방비 격차 등을 언급한 뒤 “물론 저쪽은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서 치를 것이냐. 그것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한 뒤 전작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 충분히 방어하고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것은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 이후에도 국정원 관련 사안 등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선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가 100% 부모, 형제나 사이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미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코스피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게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며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이 남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별 주가의 부침은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일단 큰 돌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돌, 중간 돌, 자갈도 조금씩 하다 보면 옥토가 된다. 지금은 큰 돌 몇 개를 집어낸 단계”라며 “주식시장도 이런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선 “지방선거 이후 여러 요인들로 잘 한다기보다는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조금 속도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하기로 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무언가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 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제가 트위터를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려는 것이고) 오늘 갑자기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현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깊이 반성한다. 제일 큰 원인은 저다”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소통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의 장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며 “목숨줄이다”라고 했다. 이어 “어느 마지막 순간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트위터가 좋은 것도 아니다. 너무 감성이 없고 날카롭다. 활자체라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직접 얼굴에 대고 (소통)하는 식으로 연구 중”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가 나오는 데 대해선 “공개 부작용이 왜 없겠나.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그러면 계엄이 있었을까.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