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부자 증세 본격화
트럼프 일가·억만장자 등 포함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비상시 거주용 주택)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며 부유층 증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가치 500만 달러(약 71억원) 이상 주택 약 96만 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소유자에게는 향후 추가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는 최근 고급 세컨드하우스 보유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소유주 이름과 주소, 부동산 시장 가치 등이 담겼으며, 뉴욕시는 이를 검토해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명단은 전체 370만 개에 달하는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약 96만 건을 포함한다. 다만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만 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된 세금은 500만 달러(약 71억원) 이상의 비(非)주거용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소유자의 경우 연간 수만 달러 규모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명단 공개가 부유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공개된 자료가 특정 과세 대상자 명단이 아니라 주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부동산 정보라며 “실제로 세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받는 주택 소유자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달러 규모의 주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이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채의 주택도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직접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뉴욕시에 500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고 적었다.
이번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 달하는 규모로,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최종 과세 대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앞서 뉴욕주는 실제 과세 대상을 1만가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욕시는 앞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해 명단을 조정,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에다테르(Pied-a-Terre) 세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 또는 ‘임시거처’를 뜻한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뉴욕의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이러한 이름 공개가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 같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라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돼 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