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발탁 ‘뉴이재명’ 인사 배재고 스벅 사건 거론하며
“김일성 만세 외쳐도 허용해야” 등 주장,
홍준표 측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 기본권의 예외인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틀 전(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부원장의 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부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려 했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영입이 무산됐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던 그의 최근 발탁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