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이탈주민 지원 시행계획 의결…”북향민 인식 개선”
통일부는 2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교육부·노동부·복지부·성평등부 등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계획이 북향민 인식 개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확산해 나가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남북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기로 북향민과 일반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 기회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북향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선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경제적 지표 이외 비경제적 지표를 포함한 고위험군 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위 사진 거운데)은 “각 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북향민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정착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며 각 기관에 수립된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귀담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북향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