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안전한 피난처 법안 서명
뉴저지주가 타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을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안전한 피난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뉴저지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행하는 사람들을 낙태를 금지하는 타주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뉴저지로 온 환자정보를 주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낙태를 금지하는 타주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낙태권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결정에 대응하는 조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보호근거가 사라지면서 각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뉴저지는 주내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낙태를 선택하는 타주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 법의 발의자인 니아 길 주상원의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보호받아야 하고 사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이 법은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임신한 미성년자들의 낙태를 위해 뉴저지로 데려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