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개시했다.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아프카니스탄 철군이후 4년만에 2011년 말 이라크 종전 13년 6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뛰어 들었다. 미국과의 악연이 시작된 1979년 말 주이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45년 5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이란 공격을 했다.
당장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 고공행진을 하던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란 폭격은 국제 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수출과 공급망 교란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지금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 중인데 전통적 동맹국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미국과 가장 가까운 캐나다와 역사이래 가장 냉랭한 관계가 만들어졌다. 국내적으로는 이민에 관대했던 미국이 가장 적대적인 나라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 시장이 뒤죽박죽이다. 이민자에 관대 했던 미국의 이민정책은 사실상 저임금으로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시장을 유지하였는데 이대로 간다면 특히 대도시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된다.
여전히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경제력은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번 동맹국들에게 화를 내고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정식 이민도 줄이고 국경을 폐쇄하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다시한번 위대하게 만드는데 이란 전쟁은 또 왜?
아무튼 미국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 열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혁이 그렇게 빨리 쉽지가 않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행정부는 지금 미국의 문제를 모두 바깥에서 찾고 있다. 모두 남탓이다. 개혁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통스럽더라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질 체력을 바꾸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땀을 흘려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해서 새로운 몸을 만드는 것과 똑 같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스스로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196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을 예견했던 프랑스 인류학자 엠마뉘엘 토드는 2002년 그의 저서 “제국의 몰락”에서 미국의 교육 수준 저하, 건강 지표 악화,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의 어려움이 결국 사회적 역동성 약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하며 미국은 제조업 약화와 과잉 소비, 대외 부채 의존 구조로 변화했고, 군사적 압박 외에는 패권을 유지할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미국 패권의 구조적 쇠퇴를 예견했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퍼거슨 법칙”을 통해, 한 국가의 부채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순간이 제국 쇠퇴의 신호임을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2024년 회계연도에 정부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에서 구조적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니얼 퍼거슨이 이야기 한 “퍼거슨 법칙은” 한 국가의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순간을 퍼거슨 한계 즉 국가 쇠퇴의 신호로 본다는 1767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애덤 퍼그슨의 이론이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국가의 부채 부담이 군사력 유지와 국제적 영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중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승인하고 항복하라고
하더니 직접적인 공격을 하였다. 이제 어느 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까? 관세협상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의 헛점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관세를 낮추었다. 매일 서류미비자들을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들의 노동력에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는 농장주, 호텔주, 요식업의 요청에 추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또 강력한 추방을 이야기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순식간에 나라를 질곡으로 떨어지게 한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했으니 결국은 퍼그슨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국가부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엠마뉘엘 토드가 제국의 몰락에서 지적했던 사회역동성을 악화 시키는 교육 수준저하, 건강 지표 악화를 막기 위한 예산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MAGA 세력들도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이른바 트럼프식 국가 개혁운동이 남 탓만하는 레토릭이 아닌 진정한 미국의 개혁이 되도록 하려면 국방비를 줄이고, 부자증세를 하여 국가 부채를 줄이고 교육과 건강에 투자를 하여 미국사회의 역동성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동찬 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