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발표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해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1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8.09점으로, 지난해 8.03점보다 0.05점 더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들게 됐다. 위 사진은 독일 뮌헨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증오 연설에 반대하는 빛의 바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하면서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일본(8.40점)은 전년과 같은 16위로, 한국보다 8계단 앞섰다. 중국은 2.12점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148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9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됐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북한(1.08)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이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