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 4배 인상 요구에 비해 인상률은 다소 낮아져
한국은 현재 12억달러 부담, 트럼프 9배 인상 하라고 브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3배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앞선 트럼프 1기 때 4배 인상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 인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일은 연말까지 분담금 인상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 간의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측 분담금으로 총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000억엔(약 5조원)에 달한다. 2027년 3월 말 만료되는 현행 협정 아래 일본은 연평균 약 2110억엔(1조7500억원)을 부담해왔는데 약 3배 증액을 요구한 것.
일본 정부는 현행보다 약 1.4배 많은 연평균 3천억엔(약 2조5000억원)을 수용 범위로 잡았지만 미국 요구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군 기지 운영비와 일본인 직원 인건비 등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호시설 강화 비용도 부담키로 했지만 총액에 대한 인식차가 큰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나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이 향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연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해 방위비 증액에도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3.5%’라는 수치를 향후 5년간의 방위비 목표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미국 대선 직전인 2024년 10월에 차기 방위비 협정(제12차 SMA, 2026년~2030년 적용)을 미리 타결해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와 상관없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기준 2026년 확정액은 1조 5,192억 원 (2025년 대비 8.3% 인상된 금액)으로 12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 및 주장액은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7,000억 원) 이다.현재 한국이 내는 금액의 약 9배에 달하는 액수다.
우리는 이미 2030년까지의 법적 협정(SMA)을 정식 발효해 두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미국이 이를 마음대로 깨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3배 인상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만큼, 한국을 향해서도 기체결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배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카드로 흔들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