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절차 무시”…확보한 정보 삭제 요구
유권자 명부·상업용 데이터 결합 방침도 문제 삼아
정부, 캘리포니아에 별도 소송…일부 우편투표 집계 차단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분석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최소 47개주의 유권자 명부를 확보했다며 수집 중단과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15일 AP에 따르면 여성유권자연맹과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라틴아메리카계 시민연맹(LULAC)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소장에서 국토안보부가 유권자 정보를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를 상업용 데이터와 합치는 방침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법상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무시하고 수백만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30개주가 명부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정부는 최소 47개주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추가 수집과 사용을 막고, 이미 확보한 정보도 삭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둔 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는 각 주에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국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사람들의 투표 자격을 주 당국이 신속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중간선거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은 “법무부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 2만명의 명단을 검토하라며 48시간만 줬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