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비자 신청 및 심사결과, 미국법에 따라 비공개”
야,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
한국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것을 한미관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다”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부연했다.
비자 지연 배경에 대서는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해외 국감 미주반 소속으로국정감사를 위해 오는 11∼12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재외 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을 방문해 외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사실상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 낙인을 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자,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 의혹과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를 함께 거론하며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라고 주장했다. 이 국정원장은 연초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정원은 관련 언론 보도를 “허위”라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망신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맹목적 반미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온 세력이 외교·안보의 중추를 장악했을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외교적 파산’ 선고”라며 “과거의 미 대사관저 테러 등 반미 투쟁 이력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인질로 잡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지금 ‘입국거부’와 ‘면담거절’이라는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