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7일 최종 임명 제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와 함께 김관정·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급인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중수청 핵심 인력은 검찰에서 옮기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에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권력형 부패범죄나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한 검찰 특수부 근무 경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라는 걸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이끌 자질을 갖췄는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윤 장관은 이런 이력을 가진 인물이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도 중수청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또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수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 측은 “아직 지명이 안된 현 단계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청문준비단이 꾸려지면 출근길에 지명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