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성역 강요는 안 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계엄 옹호 발언으로 사퇴한 강준욱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비리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이어 개인 논란으로 낙마한 세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부위원장에게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인사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 모습은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 후 페이스북에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했다”면서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면서 “특히 권력이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