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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핵·제재 교착 속 저강도 충돌…호르무즈 대치도 접점없어

美, 이란 드론 4기·지상 통제시설 공격

이란, ‘미군 기지 타격’…쿠웨이트 추정

호르무즈 견해차…미, PGSA 거래 차단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권이 ‘핵 포기-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강도 공습을 주고받았다. 양국은 전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미군은 28일(현지 시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 이란군 드론 4기와 지상 통제시설을 공습했다. 반다르아바스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기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인근 핵심 항구다.

지난 25일 반다르아바스 일대의 지대공미사일 방공망과 혁명수비대 해군 함정 2척을 공격한 지 3일 만에 직접 공습을 재개한 것이다.

양국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자국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에 위협을 가했고, 미군이 이를 빌미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스님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선박 4척이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선박들이 구두 경고를 무시해 경고 사격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CNN에 “해협 인근에서 미군과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표적에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며 “신중하고 전적으로 방어적이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란 국영 IRIB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군이 새벽 반다르아바스 공항 인근을 공습한 데 대해, 오전 4시50분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이 반복될 경우 더욱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공격 표적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쿠웨이트군이 이날 ‘적대적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 중’이라고 밝힌 점으로 비춰볼 때 쿠웨이트 내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군 공습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격 자체는 사실이나,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확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 동결자산 해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양국이 상대방의 양보를 압박하고 자국 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저강도 공습을 주고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국은 ’60일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협 개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미국은 일체의 비용 부과 없는 자유 개방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선박 통항량을 전쟁 전으로 복구하되 자국의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호르무즈 연안국 오만과 통항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라며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비용’이라는 입장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서비스 요금 부과는 해역을 공유하는 주변국과 합의할 경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튀르키예는 보스포러스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 반발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특별제재대상(SDN)에 올려 통행료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거래를 차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그 곳을 통제할 수 없다”며 오만을 겨냥해 “그렇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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