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오후 부터 직접 나서 노사교섭 조정키로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사후조정이 20일 결국 결렬된 것은 성과급 배분 비율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는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 부분의 성과급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에 훼손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과반 노조의 핵심 축인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사측은 경영 원칙과 전체 부문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면서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사후조정 결렬 이후 20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마련된 노사 간 추가 교섭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18일부터 사흘 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였다. 노사는 19일 자정을 넘겨 14시간 가량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재원 규모나 산정 기준, 상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영업이익 200조 달성 시 특별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노위 조정에 따라 성과급 재원·규모는 영업이익 12% 수준으로 하기로 노사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최대 난관이었다. 노조는 DS 부문에 70%를 나누고, 나머지 30%는 사업부 별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에 노조 요구(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31조5000억원으로, 이를 DS 부문 전체 직원(약 7만8000명)에 나눌 경우 DS 소속 사업부 세 곳 직원들은 1인당 약 4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메모리사업부는 물론, 적자 상태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도 수억원 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메모리사업부 직원(약 5만명)은 추가로 약 2억7000만원을 받게 된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적자 사업부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돌아가는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며,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협상에서 소외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소폭 흑자를 냈음에도 연봉 50%가 상한인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따르면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의 요구를 두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이자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과주의)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배분 비율을 ‘7대 3’으로 하자고 고수한 배경에는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80%가 DS 부문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 3만명인 비메모리사업부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져야 삼성전자 사상 최초로 획득한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직접 조정한다. 이날 오전 11시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장관이 직접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