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150명 법조인 사시 추가 선발 방안 검토 보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사법시험 체제 일부 재도입 검토설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한겨레 신문)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초안 검토가 마무리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 방지와 교육 중심 양성을 위해 2017년 폐지됐으나,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진입 장벽에 따른 불공정성 논란이 일며 부활론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미 장기간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