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제105대 일본 총리로 선출…제2차 내각 출범
중의원 1차 투표서 과반 훨씬 넘는 354표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18일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중·참 양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105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써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NHK와 아사히 신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354표를 얻어 지명을 받았다.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가 모자라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 간 결선투표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125표를 얻어 65표를 획득한 오가와 대표를 제치고 최다 득표로 최종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출 직후 관저에서 각료 인선 확정하고서 일왕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내각이 공식 발족했다.
이번 2차 내각은 전 각료를 유임하는 ‘전원 유임’ 형태로 꾸려졌다. 정권 출범 초기 정책 연속성과 국정 안정성을 우선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인 만큼 정책 연속성과 국회 운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지지율 추이와 국회 대응이 국정 동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신년도 예산의 조기 성립과 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한 추가 대책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일부 야당은 방위력 증강 재원 조달 방식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정책에서는 기존 방위력 강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재확인했다.
반격능력 보유 등 방위 정책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미 공조를 축으로 한 외교 노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역사·영토 문제는 관리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먼저 7월17일까지 특별국회 회기 150일 동안 적극적으로 정국 운영에 나선다.
20일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첨단기술과 성장 분야에 대한 관민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제시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설명한다.
소비세 감세와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을 논의하는 초당적 ‘국민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여름 전 중간보고를 목표로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