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온갖 비리 대부분 무죄,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
김 여사 측 “재판부에 감사…특검이 정치적 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고 하는 반응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 김 여사 측 “재판부에 감사…특검이 정치적 수사”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최 변호사는 “사실 특검은 정치적 수사였다.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검이 위법 수사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선고 결과가 차이가 큰 것을 두고는 “지금 구형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며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죄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특검 “무죄 판단,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권 “해괴한 판례…김건희만 몰랐다? 누가 믿나”
정치권에서도 이날 판결에 대한 반응이 오갔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 기간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를 가리켜 “‘V0’라는 비정상적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국정운영의 질서 자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 특히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검찰도 알아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주장은, 공범들은 전부 유죄인데 유독 김건희만 몰랐다는 것이다. 국민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통일교 샤넬백·목걸이에만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해 8000만 원대 금품으로 8억 주가 조작과 2억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게 정의인가? 상식인가?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인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