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 센터 대표)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11월 26일, 아프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이 워싱턴 D.C. 주방위군을 향해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미국의 이민·안보 담론에 결정적 충격을 던졌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CIA 협력자로 활동한 후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인물로 알려졌고,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이민 심사를 중단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우려국가 출신의 망명·영주권 사례는 전면 재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미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무난히 처리되던 영주권 신청조차 체류 신분 문제를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인터뷰에 참여했다가 바로 구금되는 신청자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국가 출신의 망명·영주권·시민권 신청자들은 사실상 ‘멈출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진공 상태에놓였다. 라칸왈이라는 한 개인의 사건이 반이민 쇄국정책에 자물쇠를 채우는 상징적 분기점이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사는 반복된다. 로마, 당나라, 초기 미국처럼 성장의 길을 걸은 국가는 외부인을 받아들이고통합하며 활력을 키웠다. 반대로 쇠퇴기에 접어든 제국들은 외부인을 희생양 삼아 배제했고, 그결과 인재와 활력을 잃었다.
미국 역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민을 봉쇄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를 정비해 인재와 노동력을 끌어들여 국가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가.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번영을 누린 국가는 무역과 혁신에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재정 기강을 유지했다. 반면 몰락기는 포퓰리즘적 지출, 보호주의, 규제 과잉으로 시장 활력을 잃었다. 미국이 재도약하려면 단기 인기 정책보다 지속가능한 재정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우선해야 한다.
외교 또한 국가의 흥망을 가른다. 성장기의 강대국은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질서를 설계했다.쇠퇴기에 접어든 국가는 고립주의로 스스로 영향력을 축소했다.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동맹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
문화·사상도 예외가 아니다. 개방적 지적 환경은 혁신의 토양이었지만, 쇠퇴기의 국가는 다양성을 억압하고 단일한 사상만을 강요했다. 미국이 문화 전쟁에 빠져 지적 다양성을 잃는다면 미래의 혁신 동력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결국 강대국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개방성과 자신감이다. 미국의 힘은 벽을 높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세계의 인재·사상·시장과 연결되려 했던 태도에서 비롯됐다. 다시 성장의 길을택할 것인가, 쇠퇴의 문턱에 머무를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제국의 폐쇄성, 경직성, 고립주의라는 덫을 피하고, 개방성, 유연성, 확장적 리더십이라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민은 문을 닫는 대상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자원이며, 동맹은 거래 대상이 아닌 협력의 축이다.미국의 위대함은 벽을 쌓는 데 있지 않고, 문을 여는 용기에 있었고, 위대한 미국의 시대는 미국이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시대도 함께 열렸다는 것을 미국과 과거 제국들의 역사의 거울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동찬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