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임시예산안 통과라는 임시방편으로 겨우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며, 국가 기능의 마비라는 아찔한 경험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9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강제휴직을 당했고, 수백만 저소득층의 SNAP, WIC 등 생계 필수 복지 서비스가 차단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과 경제자문위원회(CEA) 분석은 셧다운이 8주 지속될 경우 최대 1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며, GDP 성장률 하락, 소비 위축, 국가 신뢰도 저하 등 심각한 여파를 남겼다. 민생과 경제가 정치적 대치 상황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셧다운 기간 동안 누락된 저소득층 복지 지원금 문제다. SNAP과 WIC 지원금은 주(州)마다 지급 여부나 규모에 차이가 있었고, 연방 예산이 정상화된다 해도 누락된 43일 치가 한꺼번에 소급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많은 수혜자들이 미지급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고 향후 지급분만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셧다운 해제 이후에도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심각한 생계 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분간 커뮤니티 차원의 자구책 마련과 식품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해제 조치는 내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임시예산안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예산안 협상이 이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본예산 협상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치가 다시 불거지면, 또다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셧다운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예산안 합의 실패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구조이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은 의회(하원,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는데, 국경장벽, 복지 예산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놓고 정파 간 대치가 첨예할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정치권이 민생과
국가 기능을 정치적 게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매번 셧다운 사태 때마다 정당 간 싸움과 정치 체계의 한계를 경험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키운다. 그러나 투표장에서는 여전히 이념적 충성이나 정파적 진영 논리에 갇히기 쉽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민생이 파탄 나는 이 상황을 막으려면, 유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이념이나 진영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과 타협, 그리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누가 셧다운의 책임이 있는지,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협치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투표해야 한다.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는 결국 유권자의 관심, 감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만 변화할 수 있다.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적 대치를 끝내기 위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바로 2026년 간선거에서 이 국가적 혼란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동찬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