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총장 대행, ‘항소 포기’ 외압 시사한 이후 사의…법무부는 부인
항소 포기 결정 과정 논란 해소되지 않아…당분간 진통 예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간에 엇갈린 해명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외압 의혹을 부인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한 가운데 결국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사이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발생한 지 5일만이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을 이어지자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개입을 언급했는데 윗선으로 법무부 장·차관을 지목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결정 과정을 놓고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며, 지청장 20명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에서도 노 대행에게 구두로 용퇴해야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 평검사인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노 대행을 면담해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법무장관 취임 이래 사건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신중 검토 의견은 법무차관 등 참모들 보고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노 대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도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대검 검찰연구관들과 면담에서도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법무부 차원이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차원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만석 차장과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날 하루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민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의 표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노 대행의 사퇴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검찰 안팎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