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본인 사건들은 연방기소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2020년 대통령선거 패배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측근들을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했다고 CNN이 10일 연방 법무부 사면 책임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무부의 에드 마틴 검사장은 전날 밤 온라인 메시지 X에 관련 사면 포고령을 올렸다. 수십 명에 달하며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포월 등 트럼프 측근 법조인과 우파 방송인 그리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마크 매도우스가 들어 있다.
포고령은 “2020 대선 후 미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국가적 부장의를 끝내고 국가적 화해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전복을 꾀한 의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부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인 사면”를 받은 피고인 및 혐의자 중에는 연방 검찰이 아닌 주 단위인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트럼프와 함께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되었던 공범 일부가 포함되었다.
미 대통령의 사면은 주 검찰 혹은 그 아래 시 검찰이 아닌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게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면 포고령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다. 2020 대선 패배 후 트럼프는 연방 특검 2건 및 뉴욕주와 조지아주 등 주 검찰 2건 등 총 4건의 형사 범죄 혐의로 모두 83개 항목에 걸쳐 기소되었다.
뉴욕주 뉴욕시 검찰의 성추행 입막음 재판이 유죄 평결까지 나왔으나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와 함께 모든 재판이 사실상 폐기의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 검찰에 의한 형사 범죄 혐의 및 유죄 판결을 스스로 사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