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이화영 번복’에 與 “검찰 회유” 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과방위 , 김현지에 색깔론·혐중 정치공세까지…여야, 욕설·고성 충돌
외통위 국감서는 ‘두 국가론’ 설전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양평공무원 사망,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채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체포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파행되는 상임위도 있었다.
법사위 국감…’이화영 번복’에 與 “檢 회유” 野 “李재판 뒤집기”
여야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면서 법무부의 수사 필요성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규정하고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검찰의) 회유와 그에 따른 말 맞춤”이라며 “‘검사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 해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구속된 지 8개월 좁은 방에 갇혀 아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다. 연어를 얻어먹고 유지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라며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이 전 부지사가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당시 이재명 대표의 김현지 보좌관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날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보니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양평군 공무원 자살사건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특검을 감독해야한다는 지적에 “법리상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거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위한 특검을 해야겠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대 법사위원장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현지에 색깔론·혐중 정치공세까지…여야, 욕설·고성 충돌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색깔 공세’를 제기했고, 반중국 정서를 자극하는 질의를 쏟아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어 한 비판에 대한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컨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담긴 ‘김 전 의원과 김 실장이 알고 지냈다’는 내용을 들었다. 민주당은 “망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판결문 문장 하나를 가지고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하는 논리적 비약이 실로 놀랍다”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기자회견 여파는 과기정통위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부속실장에 대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에휴 이 찌질한 ×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멱살까지 잡았는데 제가 다 덮으려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한심한 ××”, “나가”라고 소리쳤다.
외통위 국감서 ‘두 국가론’ 설전…국힘 “헌법과 배치” 정동영 “정부 입장 될 것”
여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의하면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현 정부 입장과 헌법에서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을 두 국가라고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두 국가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석기 위원장은 “여기는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감장”이라며 말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