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7년 만… 정부서비스 차질 예상
연방 의회가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도출하지 못하며 1일 결국 정부 셧다운이 시작됐다. 연방 공무원의 일시 해고 등 여파가 예상된다. 연방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신규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전날 각자 주도로 마련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내놨는데, 찬성 55표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민주당 임시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 상원 분포는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민주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무소속이 2명으로, 민주당 예산안은 범민주 진영에서 47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셧다운 돌입으로 향후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광범위한 미국 연방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각 정부와 기관은 비필수 업무부터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공무원 지위 및 처우에도 불확실성이 초래된다. 마지막 셧다운이었던 2018년에는 34일 동안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80만여 명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피해를 봤다.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의료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반대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은 셧다운을 원한다”라며 “어떤 국가도 불법 이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셧다운 기간 대량 해고도 위협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았다”라며 “초당적 타협안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공은 그들 쪽에 있다”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지금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라며 “유일한 질문은 척 슈머가 언제까지 정부를 폐쇄할 것인가다.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우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연방 공무원들로, 수십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국방·치안·의료 요원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 업무에 밀접히 연계된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2013년 셧다운 당시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정부 검사관 부재로 3000명을 무급휴직시켰다. 또 석유·가스 시추 허가, 주류 수출 인증, 중소기업·주택·개발자 대출 등이 중단돼 산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민간 부문 고용은 약 12만 명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셧다운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켜 경제 활동을 약화시킨다. 무급 상태의 연방 직원들은 소비를 줄이고, 국립공원 폐쇄나 공항 보안 인력 결근은 관광·여행 산업을 위축시킨다.
2018~2019년 부분적 셧다운은 2019년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고, 2013년 16일간 전면 셧다운은 최대 0.6%p(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여행협회(USTA)는 이번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여행 산업이 매주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항공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2019년처럼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면 공항 보안검색대가 폐쇄될 위험도 있다. 국립공원 관리국(NPS)은 이번에는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을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에만 정규직 인력의 24%를 감축한 만큼 셧다운 장기화 시 공원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