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고임금 노동자 추첨풀 우대…중소기업은 타격 예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신청에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비자 발급 제도 개편안 초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초안은 이른바 ‘가중 선발 절차’를 통해 H-1B 비자 발급에 있어 고숙련·고임금 노동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의 H-1B 비자 연간 총 쿼터는 8만5000개로, 학사 소지자와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석사 이상 소지자 등을 상대로 추첨식으로 발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해당 비자 수요는 연간 발급 상한을 매번 초과했다.
이에 모든 급 노동자에 H-1B 비자 신청 기회는 열어두되 일정 기준에 따라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를 우대해 미국 노동자와의 임금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당국은 H-1B 비자 추첨을 4개 풀에서 진행한다. 신청자도 4개 등급으로 나눈다. 4단계 신청자는 풀 4개에 모두 들어가며, 3단계 신청자는 3개 풀에, 2단계 신청자는 2개, 1단계 신청자는 1개 풀에 들어간다.
고임금·고숙련 노동자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해 발급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DHS는 산하 미국이민국(USCIS)을 통해 이번 초안에 관해 30일간 정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한편 DHS는 초안대로 비자 절차가 바뀔 경우 중소 규모 기업은 H-1B 비자 적용 노동자 수가 줄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규모 기업 수는 5193개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