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우임금의 아버지 곤은 요 임금 시절 9년 동안 홍수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처형당했다. 순 임금은 우에게 다시 치수 사업을 맡겼다. 우는 댐을 쌓아 물을 막는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물길을 터서 흘려보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홍수를 다스렸다. 이 사업을 통해 그는 중국 전역의 물길과 지리를 정리하고 '구주'라는 행정 구역을 설정했으며, 결국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2025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무역 장벽, 재정 적자 등 여러 문제가 서로 얽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이다. 이는 소비자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 특히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의 악화와 기업 투자 둔화는 이러한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투자와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이다. 게다가 GDP의 120%를 넘어선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는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연준의 통화 정책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4.3%까지 상승하며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침체 우려를 넘어,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시사한다. 특히 정부의 무역 장벽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줘 미국 제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역 정책 정상화: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한다.
통화 정책 변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면 연준은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채 발행을 자제하여 금융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조 개혁: 이민 정책을 개선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근 조지아 현대 LG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사건은 미국의 반(反)이민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장 투자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입국을 막는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위다. 숙련된 인력의 유입을 막는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역이 정상화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 소비가 촉진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금리가 먼저 인하된다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져 미국의 자본 유출과 부채 규모가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장벽을 쌓지 말고 허물어야 한다. 무역 관세 장벽을 허물어 수입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반이민 장벽을 허물어 제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치적 이견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찬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