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성 (평론가, 전 브루클린 한인교회 부목사)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쌀과 쇠고기 추가 수입 자유화는 없는 것으로 하게 되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고스란히 미국에 바쳐야 하지만, 우리는 3,500억 중 1,000억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고, 1,500억은 미국의 조선 산업 재기에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었다. 나머지 1,000억은 반도체 등 5-6개 분야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 구매 등 강제적인 구매가 많지만 우리는 그런 강제 구매는 거의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조선에 관한한 미국은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문제는 그 규모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전 세계 조선업의 0.1%에 불과하다. 오로지 미국은 자국의 군함만 건조한다. 민간 부문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하면 미국 군대와 연안을 항해하면서 영업하는 상선은 반드시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평화 시에는 군용 함선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답이 없다. 전시에는 엄청난 물량의 신규 함정과 파손된 함정에 대한 수리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선박 건조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것이다. 이것을 이재명 정부는 최대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아예 트럼프에 대한 맞춤형 캐치프레이즈까지 만들어서 갔다.
바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이 구호는 MAGA를 차용한 것이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구호이다. 여기에 S(Shipbuilding)를 더 넣어 MASGA로 만든 것이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1위의 조선업 국가였다. 그랬는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삭제해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미국의 조선업이 나락으로 갔다. 부르는 대로 가격을 책정해주는 함정들을 건조하는 회사들만 살아남았다.
이제 우리 조선업계가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군이 필요로 하는, 부르는 대로 가격을 쳐 주는 함정들을 건조하고, 그리고 미국 연안을 운행하는 상선들을 건조하면, 우리 조선 업계는 그 기술력에 있어서 진일보 할 수 있다.
우리의 빠른 선박 건조 기술과 미국의 세계 최첨단 선박 설계기술이 결합하면 미국은 필요한 함정들과 상선들을 신속하게 조달받아 좋고, 우리는 선박 설계 기술에 있어서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한미 관세 협상은 일본이나 유럽이 이룬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천 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천연가스는 우리에게도 이득이다. 미국산이 가장 싸기 때문에 사올 수만 있으면 이득이 된다. 조선업의 진출도 기존의 우리 조선업이 가지고 있던 시장은 털끝만큼도 안 건드리면서 미국의 특수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역시 이득이다. 기술 발전은 덤이다.
나머지 천억 달러도 원전 산업과 반도체 등 기왕에 투자가 약속된 것이거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의 진출이 그 주류다. 이익은 크고 손해볼 일은 별로 없는 그런 투자이다.
미국은 우리가 미국 안보와 군사력에 크게 기여하는 함정 건조 사업에 뛰어들어 주는 것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관대한(?) 협상을 해 준 것으로 본다.
지금 미국은 조선업의 황폐화로 함정 수로는 중국에 추월당했는데(총 톤수로는 아직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잘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도 기대된다. (상성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