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줄고 세수 효과도 제한적
중국 수입, 팬데믹 이후 최저치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관세 부과 이후 378억 달러의 세수를 걷었지만, 중국 으로 부터의 수입은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에 고강도 관세 부과 이후인 지난 4월 156억 달러(약 21조35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5월 220억 달러(약 30조원)를 거둬들였다.
5월 세수는 전월 대비 42% 늘어 증가폭은 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관세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관세로 확보한 세수는 미 정부 한 달 총 수입의 6%에 불과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우리는 관세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며 “하루 20억 달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4~5월 1200억 달러의 관세를 확보했어야 하지만, 실제는 378억 달러에 그쳐 1/3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수입은 크게 줄었다. 최근 몇 년간 징수된 관세 대부분은 중국 수입품에서 나온 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연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수입이 급감했다.
중국산 수입액은 올해 들어 매달 감소했는데,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4월 수입액은 240억 달러(약 32조8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에 14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엔 30%의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 이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협상에선 55%로 대중 관세를 늘렸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418억 달러), 멕시코(295억 달러) 수입액도 4월 들어 각각 11.8%, 17.4%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