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 재학생도 떠나야”
반(反)이스라엘주의에 대한 대응 등 대학가 좌파 색채 지우기를 두고 하버드 대학교와 갈등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유학생 유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하버드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해지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수조원에 이르는 연방 지원금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 기관의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했다.
노엄은 학교 측이 행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주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위법 행위와 기타 범죄에 대한 기록을 국토안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엄은 지난달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상세 기록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SEVP은 합법적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만 미국에 입국하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교육기관은 인증을 받고 연방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노엄은 “하버드대가 다시 인증 받고 싶으면 요청한 기록을 72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과 반이스라엘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외국인 학생들은 전학하지 않으면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NB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버드대에서 유학생은 전체 등록 학생의 27% 수준인 6800여명이다. 이 중 434명(약 6.3%)이 한국 학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을 중단시켰다”면서 “대학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였다”고 했다. 노엄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하버드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학교에 만연한 인종차별 및 반이스라엘주의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교육부 등 8개 기관으로 된 반이스라엘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하버드대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를 취소한 데 이어, 지난 13일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원)를 추가로 취소했다.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교육 목적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받는 면세 혜택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하버드대가 계속 정치적, 이념적이며 ‘병적 사상’을 밀어붙인다면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공화당에서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존 물레나르, 팀 월버그, 엘리스 스테파닉은 최근 “하버드대는 중국 공산당 준군사 조직의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훈련했다”면서 하버드대와 중국 정부와의 연계 문제를 공식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세 명은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가 국방부 자금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군사적 용도가 있는 연구를 위해 중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과 협력했다”면서 “장기 이식과 관련된 연구 협력이 중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과 이루어진 경우, 하버드대가 이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학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불법적”이라면서 “140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유학생과 학자들은 대학과 이 나라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해준다”고 했다. 하버드대 학생 신문인 하버드크림슨은 “대학은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버드대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14일 앨런 가버 총장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 사항은 수정 헌법이 적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식의 탐구·생산·전파에 헌신하는 기관으로서 하버드가 지켜온 가치를 위협한다. 어떤 정권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지,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