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 하원 본회의 표결 앞두고 전망 내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을 실행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CNN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을 집행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6년~2034년 사이 3조 8000억 달러(약 5275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300억 달러다.
또 법안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에 관한 연방 지원금은 각각 6980억 달러, 267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안은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현충일 휴회 전에 감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표준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2017년 도입했던 감세 조치 연장 ▲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 ▲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도 감세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그는 법안이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20일 직접 의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법안에 계속 반대하면 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며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