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방 당국자들 ‘인·태연구소(IIPS)’ 출범 간담회
국방 전략 ‘중국 견제’ 초점…주한미군 구성 등 변경 전망
“동맹국에 상호주의 기대 요구, 전 정부부터 계속된 흐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을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이) 중국 억제에 보다 집중하는 만큼 현재 북한 도전(대응)에 최적화된 주한미군에 관해 들여다보고자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로리스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했던 것을 회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이 중국인 점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현 마라톤 이니셔티브 수석)도 중국 대응과 관련해 동맹들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흐름이 초당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래트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래트너는 미국이 호주, 일본 등과 비상사태 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한국과도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도서국 등 한반도 역외 사안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다.
래트너는 또한 “한국은 한·미·일 3자 협력의 일부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재했다”면서 “미국이 호주, 필리핀, 인도까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소다자 협력에 좀 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의 후신인 IIPS 출범을 계기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와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4개 정부 출신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7명이 모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