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시아 분쟁 때 동맹 지원 꺼릴 전망
한국 군사 지원보다 북한과 거래를 더 선호
미 억지력 신뢰 못하는 한일, 핵무장 선택 타당”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반면 한미일 3국 협력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머지않아 핵무장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서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움에 화상 형식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등 경험 많은 인물들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파괴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이번 2차 행정부에는 그런 관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후쿠야마 교수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하는 등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한국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의 적에 맞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등 “미국을 아시아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는 (동맹국을) 강화하거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지하기 보다는,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프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한일 협력 증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일 협력이 한층 더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만일 그(미국) 억지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그들(한국과 일본)이 핵무기에 대해 생각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에서보다 아시아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아시아에는 한일 마찰 때문에 나토와 같은 체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이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이 오면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불신이 크고 특히 일본에서 중국 반대 여론이 큰 탓에 국내외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면서 “핵무장 문제가 부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갈수록 더 많이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