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들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대 진영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느냐”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1925년도 아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