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동결과 중단 조치 중 상당수가 ‘법 위반’
29일로 취임 100일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그 사이에 동결, 중단시킨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기금이 최소한 4300억 달러(702조 원)에 이른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했다.
낭비성 연방 예산 지출을 일거에 없앤다는 명목으로 질병 연구에서부터 빈곤층 유아 교육 지원, 재난 지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전례없는 정도로 무차별하게 공격해 재원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주)와 로자 드라우로 하원의원(코네티컷주)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실행한 연방기금의 동결, 중단 상황을 실시간 추적해왔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법을 어기고 자의로 중단시킨 경우도 많았다.
상원 세출위원회 야당 간사인 머레이 의원은 이 추적 집계가 실제의 일부만 잡힌 것이라며 이 점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의 백악관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인데도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서 지출을 막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