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득표율 이재명의 ‘4대 리스크’…대선 앞 놓인 과제는?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서 유력 상대당인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해 지지율로만 보면, 무난한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의 온갖 수사를 다 받은 탓에 대선 때면 등장하는 ‘의혹’이 더 나올 게 있을까 싶기하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 보여도 어떤 대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
위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지난해 11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돼 있는 상태다.
대선이 시작되면,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될 공산이 크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서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국민의힘은 대선에 패하면, 대선 다음날부터 ‘헌법 84조 논란’(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벌일 것.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중단이 맞다. 또 ‘소추’만 포함되지,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법 기술자’ 특유의 형식적 문구를 떼어낸 해석 성격이 짙다. 그러나 어쨌든 이를 두고 계속 정통성을 흔들려 시도할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후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릴 것.
다만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재판. 2심 무죄 선고 뒤, 대법원에 올라온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그리고 사흘 새 두차례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애초에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6월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이런 속도전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커졌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 이 후보에게 결정적 장애가 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우의 수로는 △상고기각(2심 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등이 존재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파기자판’은 거의 불가하다. 대개 대법원은 유죄 상고시 유죄의 형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죄 상고시에 이를 유죄로 돌리려면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하지, 이를 대법원이 유죄로 돌리고 형량까지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 경우의 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대선 전까지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민의힘에게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
현재로선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지율 등에 반영돼 있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상당 부분 드러난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층 결집용으로 대선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전체 대선 판도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절대 우위에 대한 반발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다는 점이 공격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틀어쥔다’는 식의 공격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을 향해서도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써먹을 것.
그러나 19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을 뿐 대체로 여소야대보다는 여대야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의석수 170석이 이전에 비해 꽤 많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에 지쳐 오히려 신속하고 빠르게 ‘내란 종식’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진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 후보로서는 ‘내란 종식’과 ‘통합’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냐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대선을 치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회, 인터뷰, 기자회견이 거의 매일 이뤄진다. 이 후보가 곤욕을 치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난 대선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발언을 문제삼은 것.
이 후보는 특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중간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하는 경향이 짙다. 또 때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을 전제로 강하게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명쾌하긴 하지만, 곧바로 반론이 나오게끔 하거나, 다시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처음부터 논란을 의식하고 일부러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 계획적이기보다는 맘속에 있던 말이 다소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과거 마이너리티로 오랫동안 지내온 데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집요한 압박 등이 겹쳐져 피해의식이 강한 탓에 이런 식의 발언 습관을 온전히 떨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후보는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선거 전략을 완전히 바꾼 바 있어, 대선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
이 후보는 수락 연설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또 지난번과 달리 이번 경선에서는 상대 후보들도 이 후보에 대한 거친 공격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 장악력은 겉으로만 보면, 과거 김대중 시절을 능가할 정도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합리적 보수’까지 껴안는 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보이며, 또 역으로 이는 ‘극우 세력’을 고립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과정에서 가장 소외받는 층은 ‘당내 비주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내 비주류 인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비이재명 민주당 지지층’과 연결돼 있다.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국민통합’은 주요한 과제이며, 또 이를 위해 ‘합리적 보수’로 영역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나, 이와 동시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내 10%, 그리고 지지를 하긴 했으나 아직 마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당내 세력과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와 살핌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가 출발지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