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국에 11~50% 상호 관세…한국은 25% 책정
중국 상호 관세는 34%→84%로 확대…총 104%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행정부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일 오전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역 상대국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 정책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57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11~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는 25%, 일본엔 24% 부과된다. 유럽연합(EU)엔 20%, 인도엔 26%가 책정됐다.
미국 다국적 의류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베트남(46%), 캄보디아(49%), 방글라데시(37%) 등 아시아 국가엔 높은 세율이 부과됐다.
중국엔 당초 34% 상호 관세를 책정했지만, 중국의 보복 조치에 반발해 대폭 인상했다.
중국은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34%를 부과해 보복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12시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관세를 50% 늘리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이 반응하지 않자 상호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84%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에 더해 총 104%로 확대됐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트럼프가 1기 집권 때인 2018년 중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2%에서 19%로 높아졌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도 여기에 2% 정도를 추가해 21%가 되었다.
그러므로 2018년 대비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04%보다 높은 125%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1기 트럼프 무역갈등 때 대미 보복관세를 매겨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미 관세는 84%보다 높은 100%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4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해 3000억 달러의 상품교역 적자를 보고 있다. 만약 올해 중국 상품 수입 규모가 4000억 달러로 줄여든다해도 여기에 104%의 트럼프 대미 관세를 매긴다면 적어도 4000억 달러의 관세를 얻게 된다. 이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에 내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상품 1400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 상품 수입이 1000억 달러로 줄되 관세가 84%가 된다면 800억 달러의 관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WTO(셰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 평균치는 3.3%이며 중국의 그것은 7.5%이다.
미국의 최혜국 관세 평균 3.3%에 비하면 트럼프 재집권 이전 바이든 정부 때의 대중국 관세 21%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트럼프에 의해 104%가 더해져 125%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는 이번 트럼프의 5일 보편관세와 9일 상호관세 부과로 평균치가 20%에 닿았다. 미국은 지난해 총 3조30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고 2조 1000억 달러를 수출해 상품적자가 1조 2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