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선고일 공지한 지난 1일 결론 도출
선고 당일 ‘결정 늦은 이유’ 나올지 이목 쏠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긴 고민에 지쳐가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상기된 모습이지만, 재판관 8명은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으며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8명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 매일 이어진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점검하고 최종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는 등 막판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는 4일에는 따로 평의를 하지 않고 파면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그간 헌재는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후에는 다수 언론을 통해 “평결은 이미 끝났다” “8명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냈다”는 소식이 흘러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자 ‘재판관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등 추측이 나오면서 불거진 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결정이 늦어진 것에 관해 선고 당일 간접적으로나마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정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는 등 그동안 이어진 논의의 경과를 설명했다.
오는 4일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핵심 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담긴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이를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분이 넘게 걸렸다.
이 장면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 열기도 뜨겁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청 신청은 마감일인 3일 오후 5시까지 9만637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선고 당일 헌재 대심판정에 마련되는 일반인 방청석은 총 20석 뿐이다. 최종 경쟁률은 4818.5대 1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률(796대 1)보다 6배가량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