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 헌법학자들 “수정헌법 22조는 2회 이상 대통령 ‘선출’만 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 번째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법들(methods)이 있다. 농담이 아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많은 사람이 나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에 치른 2020년 대선에서 이미 “(조 바이든을 이기고) 4년 백악관에서 보낸 뒤 (다시 임기 연장을) 협상하면 되겠죠?”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작년 11월 대선 승리 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또 출마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78)는 NBC 앵커가 2028년 미 대선에서 J D 밴스(40)가 대통령,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밴스가 대통령 직을 사임해 이를 계승하는 방안을 묻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것들도 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와 NBC, CBS 방송 등 미국의 주류 언론은 대통령직 2회 초과 ‘선출(being elected)’을 금한 수정헌법 22조를 내세워 트럼프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는 또 부통령 출마 자격을 대통령 출마 자격과 동일시한 수정헌법 12조도 트럼프의 부통령 출마를 막는다고 말한다. 즉,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트럼프는 ‘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은 관련 헌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트럼프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대 로스쿨 석좌교수였던 저명한 헌법학자 로런스 트라이브는 3월31일 소셜미디어 X에 “수정헌법 22조는 세 번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being elected)’을 막은 것이지, 세 번째 ‘재직하는 것(serving)’을 막는 것이 아니다”고 썼다.
그는 또 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밝힌 수정헌법 12조 역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자격을 갖췄다면” 어느 누구도 부통령 출마를 막지 않는다고 썼다. 즉, 수정헌법 문구로만 따지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 직을 승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출 횟수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22조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4선에 성공하고,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41일만에 죽자 제정됐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래 미국 대통령은 ‘3회 연임 불가’의 관행을 원칙처럼 지켰다. 루스벨트는 3선에 도전해 성공하면서 그 관행을 깼고,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독재자적인 야망”이란 비판을 들었다.
그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거의 4년간 루스벨트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1948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1952년 재선(再選)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전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을 채운 부통령은 대선에 2회 이상 나갈 수 없다는 수정헌법 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이후 최대 8년이라는 미 대통령 재직기간은 지금까지 지켜졌다.
문제는 여기서 부통령 출마자에게 부여한, ‘대통령과 동일한 자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미국 헌법2조가 명시한 대통령직 자격은 ▲미국 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 이 세 가지뿐이다.
‘부통령 출마자’ 트럼프는 이 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이미 두 번 선거에 의해 대통령 직을 수행한 데서 비롯되는 대통령 후보 ‘부자격’ 요건은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버드대 트라이브 교수는 “수정헌법 12조가 부통령 출마자에게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사실 대선에서 두 번 당선돼서 연임을 마친 대통령이 다시 부통령으로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는 2020년 미 대선 때 민주당에서도 거론됐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선 후보를 보강하기 위해, 약체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보다 정치적 연륜이 깊은 빌 클린턴(78ㆍ1993.1~2001.1)을 러닝 메이트로 내세우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빌 클린턴은 전혀 출마 의사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