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 대행 탄핵하면 정부와 재판관 후임 협의할 것”
야,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제한 시도에는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 자리가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의 후임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로 나뉜 헌법재판관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 인선’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만에 하나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구조다. 통상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은 최소한 한두 달 전에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임 임명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내는 것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신 야당이 한 대행 재탄핵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시도할 경우 정부와 논의해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이후 한 대행과 여당 주도로 후임을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6명으로 헌재 운영을 못 한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 달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관 후임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가서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나설 경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재판관 2명 이상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는 국회 권한이 아니고 권한대행의 몫이기 때문에 당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8명의 재판관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의견이 맞았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5 대 3인지 4 대 4인지 전원인지 이것이 의견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주도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