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기현 등 대법에 ‘파기자판’ 촉구
판사 성향 등 거론하며 사법 불신 부추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줄어든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대법원의 파기자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직 검사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일반 국민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모순적 언어, 외계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법리를 바로 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라고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검찰에 몸 담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면 이상한 판결을 해왔다. 이런 판결을 한 분들에게는 분명히 엄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에도 사법리스크 공세에 주력하는 여당의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한동훈(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가 자꾸만 사법의 힘을 빌려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고 본다”며 “(대법원) 파기자판도 가능하다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있다. 특히 율사 출신 여당 정치인들이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