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K-콘텐츠 비상: 산업 특성·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온라인서 불법 복제·비공식 유통…”기업 생존 악영향”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침해 대응 강화 필요”
‘K-팝’ ‘K-드라마’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이 2010년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FOCUS) ‘K-콘텐츠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37조4000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약 2.3배 증가했다.
2010년 32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1년 124억5000만 달러까지 뛰었다. 11년새 약 285% 급등한 것이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규제가 많았던 게임 업종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게임산업은 해당 기간 전체 수출 증가분(92억3000만 달러)의 77%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음악과 방송 분야도 각각 연평균 19%,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실례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이른바 ‘K-콘텐츠’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콘텐츠의 약 7%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스페인,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비영어권 작품으로 한정할 경우 K-콘텐츠의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탑(Top) 100 비영어 작품에서는 30%를 넘었다.
문제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K-콘텐츠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복제 이용의 98.8%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2’가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티비몽, 티비위키, 후후티비 등에서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 등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침해는 기업 생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콘텐츠 창작과 보호 및 활용을 보장하는 자산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확보 및 보호 기능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